법원 "실형으로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 없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귀포시 모 빌딩 2층에 불법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원모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