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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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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키로 했다.
지난 5월 안다미로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수수료 가운데 10%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음에도 중앙지법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해피머니와 한국교육문화진흥 등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이 해피머니 소송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진흥원은 항소를 하기로 한 것이다.
"상품권 업체들이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익만 조단위로 올려놓고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의 기금 24억원을 회수해가더니 이제는 게임산업발전기금이라며 낸 기금 100억원까지 가져가려는 것은 도덕성을 버린 일"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말하였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관계자는 "24억원을 돌려주었더니 변호사비용까지 달라고 합니다. 상품권 때문에 아케이드게임산업이 이렇게까?업계가 힘들어 하는데, 단물만 쏙 빼먹은 상품권업자들이 업계의 존립기반까지 흔들려는 행동입니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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