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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조원 불법 사행산업 시장 놔두고 합법 사행산업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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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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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도박의 폭발적 성장으로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업 추진 방향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및 투표권 사업만을 규정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로 인한 불법도박시장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고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합법시장(약 16조원)보다 규모가 약 5배에 이르는 88조원(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사감위, 08.11.17)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용이한 합법적 사행산업만을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관련 최근 연구(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에서도 불법 도박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53조7천28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온라인도박의 경우 32조원의 경제적 규모로 전체 규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 프로경기를 대상으로 게임 발행 등 한국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감위가 2011년 발매채널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합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불법 시장은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영 스포츠베팅업체에 의해 스포츠베팅이 제공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테국 등은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의 확산으로 큰 폐해를 겪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2002년 불법베팅시장의 규모가 합법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등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이 가속화되자 2003년 뒤늦게 국영 스포츠베팅업체 'Dansk Spil'에 의해 인터넷 베팅을 제공하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상품 경쟁력 및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정책을 도입, 불법시장의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또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외 인터넷 베팅업체의 자국내 진출을 규제하는 한편 자국업체 인터넷 발매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동을 견제하는 등 자국의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자들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서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으로의 고객 이탈 및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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